입양 이야기
- 입양이란?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제772조제1항).
- 입양의 날이란?
-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양제도의 의의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 구분 | 입양특례법상 입양 | 친양자입양 | 양자입양 |
|---|---|---|---|
| 근거 | 「입양특례법」 | 「민법」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 성립요건 | 가정법원의 허가 | 재판으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 양자의 성(姓)·본(本)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 종료 | 유지 |
| 입양의 효력 |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며,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종료됨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바로 종료됨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