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산지관리법 사건 맡기고 느낀 점
작년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지인이 있어서 나도 함께 고민을 나눈 적이 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산지관리법이 워낙 복잡하고 처벌 규정도 세서 생각보다 큰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꽤 놀랐다. 그때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솔직히 판사 출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이유를 알겠더라.
지인이 찾아간 곳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였는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한 분이었다. 산지관리법 같은 행정 형사 사건은 법리 자체도 어렵지만,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판사출신변호사는 그걸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확실히 달랐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몰라서 그런 건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줬다. 그냥 법 조문만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비용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사건 난이도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상담부터 수임까지 대략 몇백만 원대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물론 규모가 큰 사건이면 더 올라간다. 지인은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판사출신변호사의 경험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검찰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낼 때, 판사 출신이면 검사도 함부로 넘기기 어려운 논리를 펼칠 수 있다더라. 실제로 그 변호사는 과거 부장판사 시절 다뤘던 유사 판례를 바로바로 인용하면서 탄탄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민감해서 판단 하나하나가 신중한데, 판사출신변호사가 맡으면 증거 판단이나 양형 기준을 꿰수원판사출신변호사뚫고 있어서 유리한판사출신변호사 점이 많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잘 풀린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예측하는 힘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나도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가볼 생각이다. 혹시 산지관리법이나 성희롱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판사 출신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