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 카촬죄 변호사, 피의자 신문 전에 꼭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
카메라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 하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인데, 의외로 많은 분이 동의하에 찍은 건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 상황이나 구도, 이후카촬죄 변호사 유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네가 찍어도 된다고 했잖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 씨도 연인 사이였던 이 씨의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씨가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다며 고소를 한 케이스였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진술이에요.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김 씨 같은 경우엔 촬영된 영상에서 이 씨가 어떤 구도로 담겼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됐는지, 촬영 후 어떤 경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했어요. 그냥 합의했어요 한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검찰에서 19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봤어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촬영물 자체 분석이 결정적이에요. 영상의 구도나 초점, 촬영 시간, 주변 상황 등이 모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까지 종합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혼자서 나는 잘못 없다고 버티다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합의를 하더라도 절차가 중요해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합의금 액수나 조건, 이후 재고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첫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이에요.
카촬죄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경위를 함께 짚어줄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세요. 작은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