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키우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입양동의를 하시기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입양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
| 시기 | 사업명 | 지원명 |
|---|---|---|
| 임신~출산 후 | 초기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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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출산 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등 의료비 지원 (50만원이내)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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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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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25만원) |
|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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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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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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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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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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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등 지원(연 154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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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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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촉진수당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주자립지원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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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호시설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이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 양부모, 입양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1주일간의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곳이 없는 미혼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그 외의경우에는 미혼모 선택에 따라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등 생필품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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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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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후지원인력 인건비 |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 지원의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02-6283-0200)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첨부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함)
②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에 한함)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